10대법규 및 중상해 사고시 피해자 합의
-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서를 받는 것입니다.
(법률상 제도는 아니나 형사처벌을 가벼이 받을 목적으로 관행화되어 있습니다)

- 형사합의는 전문가(손해사정인,변호사)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
- 형사합의 사고에는 사망,유기,도주사고 및 10대중과실 위반사고,중상해사고 2009.2.26일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자동차보험 가입 등의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여 중상해 사고시에도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.

※ 10대중과실 위반사고

① 신호 위반사고
② 중앙선 침범 사고
③ 제한속도를 20km/h이상 위반한 사고
④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사고

⑤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

⑥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

⑦ 무면허 운전 사고

⑧ 주취운전,약물복용 운전 사고

⑨ 보도침범 사고

⑩ 개문발차 사고